생각/개똥철학2010/09/11 17:54
조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한나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일을 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.('與小野大의 벽… 아무일도 못하는 오세훈') 이 이야기는 snowall 님께서 전달해 주셨습니다.

그런데, snowall 님 말씀처럼 그게 바로 민주주의 방식입니다. 불과 몇 년 전에는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똑같은 문제 때문에 "대통령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."는 방식의 말씀을 하셨다가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취지의 조선일보 공격을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노무현 전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자 조선일보가 완전히 반대 취지의 글을 내놓은 것이죠.
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snowall 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. 민주주의의 초기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의 아고리움은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토론하는 장소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를 민주주의 발상지라고 하죠. 이런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겠죠.

만약 한당이 집권당과 다수당이 됐을 때라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,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당이 집권당과 다수당이 됐을 때 토론이 제대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니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, 결국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. 그 결과는 성남시 모토로리엄, 경기-인천-서울의 엄청난 재정적자와 부채, 그 이외의 꽤 많은 일들이 화자되었습니다. 그런데도 모든 것이 한당 내에서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국민은 이를 알지 못하고 또 똑같은 당을 찍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.

만약 어떤 한당이 동시에 집권당과 다수당이 되어 정치를 정말 잘 한다고 해도 이런 체제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. 견제가 없으니 언제든지 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한때는 집권당에게 다수 의석을 보장하는 헌법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. 국회 의석을 반드시 집권당에게 더 많이 가도록 전국구 의석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. 박정희가 만들었던 헌법들이 그랬었죠. 그 결과는 전국이 부패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. 그리고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죠.

그래서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. 전국구 의석이 박정희 때와 반대로 주어지면 어떨까 하구요.....
헌법에서 집권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놓자는 것입니다. 의회 점유율은 전국구 의석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막아놓으면 정치인들은 항상 토론이 생활화될테고, 위 조선일보 기사처럼 엉뚱한 기사가 생산되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?